전세사기 누적 피해 3.85만건, 30대가 절반 (sedaily.com)
- 누적 피해자 3만8503건: 4만 건 육박.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 4월 3차례 회의 누적 결과. 30대가 전체 피해자의 절반을 넘어 가장 큰 피해 연령대
- 심의 인정률 61.0%: 부결 22.2%, 적용 제외 9.9%(최우선변제금으로 전액 반환 가능 사안). 인정 시 정부 구제절차 적용
- LH 매입 8357호: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누적 8357호 피해주택 매입 완료. 2026년 기준 월평균 840가구 매입 진행 중. 사전 협의 2만2064건 중 1만5020건이 '매입 가능' 판정
- 주요 구제책: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최장 10년 거주 보장, 전세대출 최장 20년 무이자 분할상환, 보증기관 대위변제 후 피해자 부담 경감
- 발표: 국토교통부 2026-05-06. 30대 청년층 임차인 보호 정책 강화 필요성 재확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