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 농지 투기 처분명령 의무화, 588억 전수조사 (sedaily.com)
- 588억 전수조사: 농림축산식품부가 588억 원 예산으로 5월부터 농지 소유관계·실제 경작 여부·시설 전용 등 전수조사 착수
- 처분명령 의무화: 기존 지자체 재량사항이던 처분명령을 의무화.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위반 시 즉시 처분명령 발동 가능
- 회피 방지: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넘겨 제재를 피하지 못하도록 매각 제한 대상 확대
- 이행강제금·유예 축소: 처분명령 유예 제도 축소. 이행강제금 인상으로 신속 매각 유도
- 국가 강제매입 검토: 이재명 대통령이 매각명령 이후에도 일정 기간 후 국가가 강제 매입하는 방안 지시. 농지 시장 가격 왜곡 차단 의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