은행 CET1 13% 규제와 중·저신용자 대출 모순 논쟁 (hankyung.com)
- 김용범 정책실장 SNS 발언: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5월 5일 SNS에서 은행 건전성 규제와 중·저신용자 대출 확대 정책 간 충돌을 지적
- CET1 13%가 사실상 감독 기준선: 보통주자본비율(CET1) 13% 관리기준이 실제 감독 기준선으로 작동. 국제 바젤Ⅲ 기준은 7%지만 국내는 13%에서 배당·자본정책 결정
- 우리금융 사례: 작년 CET1이 13% 미만으로 떨어지자 중소기업 대출 증가세를 조절. 건전성 규제가 신용 공급을 위축시킨 실증 사례
- 모순의 구조: RWA(위험가중자산) 관리가 은행 수익 구조 보호 장치였으나 CET1 13%가 금융의 정답처럼 변질. 고신용·담보 대출로 쏠림 강화
- 이재명 대통령 포용금융 강조: 이재명 대통령이 포용금융을 금융기관 의무로 선언. 정부-금융권 간 정책 충돌 심화 가능성. 향후 자본 규제 운용 가이드라인 재정비 필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