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획예산처 '순부채 비율 착시 비판은 부적절' (korea.kr)
- 정부 공식 반박: 기획예산처가 한국의 낮은 순부채 비율이 '착시'라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의 보도설명자료를 5월 7일 배포
- 배경: 한국 30년 국채금리가 2년 6개월래 최고인 3.844%로 상승하면서 재정 건전성 논란 확산
- 채권시장은 정부의 국채 발행 확대 가능성을 가격에 반영 중
- 부채 증가 속도 논쟁: 일부 경제학자들은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비율이 2019년 39.7%에서 2026년 54.4%로 상승한 점, G20 평균 상승폭(9.5%포인트)을 초과한 점을 지적
- 한국은 OECD 38개국 중 튀르키예와 함께 재정준칙을 도입하지 않은 2개국
- 시장 영향: 한국 30년물 금리 3.844%, 영국 30년물 5.742%(28년래 최고), 미국 30년물 5.025% 등 글로벌 장기금리 동반 상승