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세사기 피해 인정 누적 38503건, LH 8357호 매입 (sedaily.com)
- 누적 피해 인정 4만 건 임박: 2023년 6월 전세사기특별법 시행 이후 피해 인정 누적 38,503건으로 4만 건에 근접
- 4월 한 달간 855건을 피해자로 최종 의결
- 피해자 인정률 61.0%, 부결률 22.2%
- LH 피해주택 매입: LH가 8357호의 피해주택을 매입했으며 올해 월평균 840가구 속도로 진행
- 사전 협의 신청 22,064건 중 15,020건이 '매입 가능' 판정
- 정부 지원 내용:
- 피해자는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최장 10년간 거주, 퇴거 시 차익 지급
- 대출 상환 곤란 시 보증기관 대위변제 후 최장 20년 무이자 분할상환
- 누적 피해자 중 30대가 절반 이상으로 가장 많은 비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