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, 7월 장특공·공정시장가액 손질 검토 (sedaily.com)
- 7월 세제개편 검토: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(5월 10일) 이후에도 가격 반등 조짐이 나타나자 7월 추가 세제개편 검토 중
- 검토 정책:
- 장기보유특별공제(장특공제): 비거주 보유 기간 공제 혜택 단계적 축소, 실거주 장기 보유자 감면은 유지·강화
- 공정시장가액비율: 현재 60% 수준에서 상향 조정 검토, 시행령 개정만으로 빠른 적용 가능
- 시장 현황: 서울 아파트 매물이 3월 21일 8만 80건에서 7만 897건으로 약 1만 건 감소, 급매물 빠르게 소화
- 예상 영향: 강남3구·용산·한강벨트 고가 주택 밀집 지역에서 추가 매물 출회 가능성, 다만 15억 원 이하 실거주 목적 주택은 영향 제한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