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축사 500명 궐기, 해체감리 셀프감리 우려 (sedaily.com)
- 건축물관리법 시행령·시행규칙 개정 반대: 대한건축사협회가 5월 6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전국 건축사 500여 명 궐기대회 개최
- 국토교통부가 4월 10일 입법예고한 개정안 철회 요구
- 의견 제출 마감일: 5월 20일
- 개정안 핵심:
- 시행령안: 공공부문 총공사비 200억 원 이상 공사에서 건설사업관리자(CM)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우선 지정 가능
- 시행규칙안: 1인 감리자가 복수 필지 동시 감리 근거 마련
- 건축계 우려: 공사관리와 감리 기능이 동일 구조에 놓이면 독립적 판단이 약화되는 '셀프감리' 문제, 복수 현장 동시 수행으로 대응력·집중도 저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