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정청약 의심 43개 단지 2.5만세대 전수조사 (korea.kr)
- 조사 규모: 국토교통부·국무조정실이 서울 등 43개 아파트 단지 약 25,000세대를 대상으로 부정청약 당첨 의심 사례 전수 조사 착수
- 지난해 7월 이후 분양 단지 포함, 청약가점제 만점통장 당첨자 우선 조사
- 조사 항목: 위장전입·위장 결혼·이혼, 통장·자격 매매, 문서위조 등 청약자격 조작 행위
-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, 성인 자녀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, 부양가족 전·월세 내역까지 확인
- 현장점검 인력 15명 투입, 단지별 3~5일 진행
- 일정: 6월 말 결과 발표 예정
- 제도 개선: 거주 요건 3년으로 강화, 성인 자녀 건강보험 서류 제출 의무화 추진(주택공급규칙 개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