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윤철 부총리 "부동산 정책, 실거주자 중심 전환기" (korea.kr)
- 핵심 발언: 구윤철 부총리가 긴급경제장관회의에서 "부동산 시장이 실거주자 중심으로 재편되는 전환기"라며 정책 의지가 과거와 다르다고 강조
- 거시 지표: 3월 경상수지 흑자 373억 달러(사상 최대), 4월 수출 80억 달러 돌파 2개월 연속
- 유가 대책: 5차 석유 최고가격 동결 발효(휘발유 1,934원·경유 1,923원)
- 부동산 방향:
-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로 실거주자에게 매물 유입 기대
- 대출 규제·토지거래허가 통한 투기 수요 차단
- 증시(코스피 7,000 돌파) 이동 등 투자 패러다임 전환 언급
- 검토 사항: 규제지역 내 임대주택 사업자 양도세 혜택 조정 검토(세금 형평성 이유)
- 입법 진행: 토지 보상 관련 법안 3건 국회 통과, 공공주택 관련 법안 7건 위원회 통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