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, 갭투자 불허 원칙 유지 (korea.kr)
- 핵심 입장: 국토교통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유예 검토 관련 "갭투자를 불허한다는 원칙 아래 검토해나가겠다"고 공식 입장 발표(사실은 이렇습니다 자료)
- 배경: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비실거주 1주택자(전세 임차 중 1주택자 등)의 거래를 허용해달라는 요청에 대한 정부 해명
- 원칙 확인: 실거주 목적 이외의 투기 수요 차단 기조 유지, 어떠한 예외 조치도 반투기 원칙 안에서만 검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