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, 세 낀 1주택 매물 출회 대책 추진 (hankyung.com)
- 배경: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로 매물이 줄어들자 정부가 임차인이 있는 1주택자('세 낀 1주택')의 매물 출회 방안 검토
- 규제 완화 방향: 서울 및 경기 12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임차인 있는 매물도 매수 가능하도록 허용
- 기존: 잔여 임대 기간이 4개월 이하일 때만 매수 가능
- 새 방안: 비주택자 매수인이 임대 기간 종료 후 최대 2년 연장 조건으로 매수 허용 검토
- 전문가 의견: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팀 "장특공제 변화가 일부 매도 유인이 될 수 있다" vs 다른 전문가 "실수요자들은 대출 여건 어려워 효과 불확실"
- 추가 검토: 임대사업자가 의무 임대 기간 후 2~3년 안에 매도하지 않으면 비과세 혜택 소멸하는 방안도 병행 검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