불법사금융 급증인데 대부업 등록 심사에 6개월 걸려 (sedaily.com)
- 규제 역설: 금융감독원의 등록 대부업체 심사가 약 6개월 소요되는 동안 불법 사금융은 급증
- FSS 담당 인원 약 20명이 등록 대부업체 970여 곳 전체 관리
- 지자체 처리 기간(14일) 대비 FSS 처리 기간(6개월) 격차 극심
- 시장 위축: 등록 대부업 대출잔액 2022년 말 15조 8,700억 원(9,890만 명) → 2025년 중반 12조 4,500억 원(7,170만 명)으로 감소
- 불법 급증: 불법사금융 신고 건수 2023년 13,751건 → 2024년 17,538건(27.5% 증가)
- 업계 불만: "등록제인데도 6개월을 기다려야 한다", 창업 초기 임차료·인건비 부담 가중
- 문제 원인: 서류 미비에 따른 반복 보완 요구, 자본금·신용·영업 제한 등 광범위한 심사
- 개선 방안: 업계는 한국대부금융협회에 심사 위탁 등 절차 간소화 요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