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 투자·고용 늘리면 법인세·재산세 추가 감면 (sedaily.com)
- 정책 개요: 정부가 수도권 외 지역에서 투자·고용·R&D를 확대하는 기업에 추가 세제 혜택 부여하는 방안 추진
- 이전 기업뿐 아니라 현지 활동 기업 전체로 혜택 확대
- 기존 인센티브: 삼척·고흥·문경 등 70개 기초지자체 성장촉진지역 이전 시 법인세 10년 전액 면제 + 5년 50% 감면
- 시행 일정: 7월 말 세법 개정안 발표에 반영 예정
- 제외된 방안: 지역별 차등 법인세율은 기업들이 세금만 낮은 지역에 명목 본사를 두는 '벚꽃 수확' 우려로 채택 안 함
- 관계자 발언: "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이 더 많은 세제 혜택 받는 구조 만들겠다"