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융당국, 전 금융권 서민대출 실적 5등급 평가 추진 (sedaily.com)
- 배경: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기관의 포용금융 노력 부족 질책, 당국이 평가체계 구축 추진
- 평가 도입: 금융위원회·금융감독원이 2026년 하반기 은행 대상 포용금융 평가 시범 실시 후 저축은행·상호금융·캐피탈 등 2금융권으로 확대 검토
- 평가 항목: 서민·소상공인 대출 공급액, 중소기업 대출량, 채무조정 실적, 차주 신용분포·대출금리 격차 등
- 5등급 체계: 최우수 등급은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감면, 최하 등급은 출연금 인상
- 추가 인센티브: 우수 등급 은행에 감독·규제 혜택 부여, 결과 공시로 평판 압력 활용
- 2금융권 확대: 업권별 자산 규모·사업 특성 차이로 설계에 추가 시간 필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