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기 신도시 통합재건축 난항 — 분당 갈등·신탁 한계 노출 (sedaily.com)
- 핵심 갈등: 입지·집값이 다른 단지들이 정부 인센티브(용적률 완화 등)를 받기 위해 통합 재건축을 진행하면서 내부 분열
- 분당 양지마을: 금호·한양 소유주 vs 청구 중심 추진위 간 분쟁
- 역세권 여부·면적 차이로 독립 정산 vs 통합 분양 이견 충돌
- 신탁 방식 한계: "신탁사는 금융회사로서 법적 책임 지기 싫어 분쟁 조율 의지 없다"는 내부 지적
- 법적 분쟁 증가, 사업 중단 위험, 공기 단축 목표 무산 우려
- 파급 우려: 분당 사례가 평촌·일산 등 타 1기 신도시로 확산될 경우 전체 통합재건축 사업 위협
- 전문가 제언: 정부 차원 중재위원회 설립(국토부·지자체·LH·신탁사 참여), 용적률 인센티브와 제재 병행
- 국토부 입장: "도시정비법의 분쟁조정위원회 적극 활용" 방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