디지털자산기본법 표류 속 스테이블코인 입법 논의 가속 (hankyung.com)
- 현황: 국회에서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논의 세미나 개최.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기업들과 여야 의원들이 한국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육성 촉구
- 주요 발언:
- 김상훈 의원(국민의힘): "지방선거 이후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법안심사에 올리겠다"
- 민병덕 의원(민주당): "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미국 영향력을 확대하는 새 금융 인프라가 되고 있어,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공격적 수단이 돼야 한다"
- 업계 주장: 테더(USDT) 등은 한국의 수출 중심 경제 구조에서 스테이블코인이 K팝·화장품 등 한국 상품 글로벌 확산을 촉진할 수 있다고 주장
- 입법 전망: 지방선거 이후 디지털자산기본법 심사가 재개될 전망이나, 여야 입장 차이로 구체적 일정 미확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