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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위 출범 1년, 코스피 8,000 돌파·국민성장펀드 150조 (korea.kr)

  • 자본시장 성과: 코스피 만성 박스피 탈피, 장중 8,000포인트 돌파
    •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제·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주주보호 제도 개혁
  • 국민성장펀드: 150조 원 규모 출범, 11개 프로젝트·기업에 8조 4,000억 원 지원 결정
    • 지방투자 비율 54.7%로 목표(40%) 초과 달성
  • 서민금융: 정책서민금융 금리 15.9% → 3~6%로 대폭 인하
    • 새도약기금으로 66만 명 장기연체채권 8조 4,000억 원 정리
    • 사회취약계층 20만 명 채권 1조 8,000억 원 우선 소각
  • 범죄 대응: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 전년 동기 대비 31.6% 감소
  • 자금공급: 은행·보험 자본규제 합리화로 생산적 분야 자금공급 여력 1차 80조 7,000억·2차 98조 7,000억 원 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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