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몰 조세특례 33%가 30년 이상, 감면액 80조 초과 전망 (sedaily.com)
- 현황: 올해 말 일몰 도래 조세특례 65개 중 약 33%(22개)가 2000년 이전 도입된 30년 이상 노후 제도
- 농어민 인지세 면제(1970년·10회 연장), 농업·임업·어업용 석유류 간접세 면제(1974년·9회 연장)
- 도시철도 건설 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율(1979년·7회), 신용카드 세액공제(1993년·6회)
-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감면(2008년·6회 연장)
- 재정 규모: 2025년 기준 세금 감면액 76조 5,000억 원, 2026년 80조 원 초과 전망
- 문제점: 한시 지원 취지의 일몰제가 반복 연장으로 사실상 영구화, 경제·산업 변화 미반영 지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