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재명 정부 부동산대책 이행률 60% (newspim.com)
- 핵심내용: 정부 출범 1년 부동산 정책 점검, 수요 억제는 90%·공급 확대는 30% 이행에 그침
- 금융·대출 규제(6·27, 10·15 대책): 90~95% 이행으로 빠르게 진행
- 공급 확대(9·7, 1·29 대책): 약 30~40% 이행, 초기 단계에 머무름
- 규제지역 지정 확대 등 시장 관리 정책: 약 70~80% 이행
- 공급 정책 지연 원인: 입법·환경평가·토지보상 등 구조적 절차
- 실제 공급 효과는 2027년 이후 가시화 예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