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 전체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전면 확대 (korea.kr)
- 핵심내용: 정부가 2026년 가계부채 총량 관리 목표를 1.5%로 설정하고 다주택자 대출 규제 강화
- 2030년까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80% 수준으로 하향 안정화 목표
- 다주택자 수도권·규제지역 아파트 주담대 만기연장 4월 17일부터 원칙 불허
- 고액 주담대 관리를 위해 주신보 출연요율 대출금액에 따라 0.05~0.30% 차등 부과(4월 시행)
-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을 임차인 있는 모든 주택으로 전면 확대
-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하한 15%에서 20%로 상향(1월 시행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