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도권 비아파트 매입임대 2년 9만 가구, 전세난 대응 (sedaily.com)
- 정책 규모: 정부가 향후 2년간 수도권에 비아파트 매입임대 9만 가구 공급 계획 발표
- 서울·경기 규제지역 6만 6,000가구 집중 공급
- 신축 5만 4,000가구 + 기축 1만 2,000가구 포함
- 2024~2025년 실적(3만 6,000가구) 대비 약 2배 확대
- 배경: 3월 서울 아파트 전세가가 2014년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 기록, 수도권 아파트 전월세 매물 1년간 40% 이상 감소
- 규제 완화 내용:
- 최소 매입 기준 완화: 서울 19가구→10가구 이상으로 하향, 소규모 사업장 포함
- 부분 매입 방식 도입 (전체 동 통째 구매 의무 폐지)
- 건축 연한 제한 폐지
- 자금 지원: LH 토지 확보 지원금 토지비 최대 80%까지 상향, HUG PF 보증 강화, 3개월 단위 수시 지급
- 전문가 평가: "아파트 선호 현상 지속 상황에서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" — 도심 고밀 개발·3기 신도시 사전청약 10만 가구 확대 등 추가 공급 필요 지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