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4년 RPS 폐지·송전망 민간 개방, 전력 제도 대폭 개편 (sedaily.com)
- RPS 폐지: 2012년 도입된 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(RPS)를 2027년부터 "장기고정가격 입찰 방식"으로 전환
- 기존 대형 발전사의 연간 REC(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) 구매 비용 4조 원 이상 부담 해소
- 기존 소규모 사업자는 최대 20년간 REC 거래 계속 허용
- 송전망 민간 개방: 한국전력공사 독점 영역이던 송전선 건설을 민간에 개방
- BT(건설 후 이관) 방식으로 시행, 준공 즉시 한전이 시설 인수 (민영화 논란 방지)
- 석탄발전 폐지 지원법: 2040년 석탄발전소 폐지에 대비한 특별법 의결
- 노동자·주민·지자체·협력업체 지원 체계 구축, 지원 대상을 인접지역까지 확대
- 투자 관점: 민간 송전망 건설 시장 개방으로 인프라 부문 신규 사업 기회 창출 예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