스타벅스 충전금 4280억, 규제 사각지대 논란 (hankyung.com)
- 잔액 규모: 2025년 말 기준 스타벅스 코리아의 미사용 고객 충전금(선불 카드 잔액) 약 4280억원. 전년 대비 325억원 증가.
- 규제 공백: 전자금융거래법상 발행자와 가맹점이 동일한 경우 금융당국 감독 대상에서 제외. 스타벅스는 직영 운영으로 공정거래법·전자상거래법 적용만 받음.
- 환불 제한: 약관상 충전금의 60% 이상 사용 후에야 잔액 환불 가능(공정위 상품권 기준 준용). 약 2510억원은 보험 미가입 상태로 소비자 보호 취약.
- 이자 수익: 스타벅스는 2020년 이후 고객 충전금 운용으로 약 408억원 이자 수익 창출. 충전금의 94.1%인 4025억원은 보험 가입.
- 시사점: 선불 잔액 규모 증가에 따라 전자지급결제 규정 편입 등 소비자 보호 장치 강화 필요성 제기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