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도권 비아파트 매입임대 2배 확대, 2년간 9만 가구 (sedaily.com)
- 핵심내용: 정부가 전세난 대응으로 수도권 규제지역 비아파트 매입임대를 2년간 9만 가구 공급 결정
- 서울·경기 12개 규제지역 집중 공급: 6.6만 가구 (2년)
- 전체 수도권 포함: 9만 가구 (신축 5.4만 + 기존 1.2만)
- 전년도 동기 대비 약 2배 확대 (2024~2025년 2년 합계 3.6만 가구)
- 규제 완화 내용:
- 부분 매입 허용 (기존: 건물 전체 매입 → 변경: 20~50가구 부분 매입 가능)
- 최소 매입 가구 수 완화: 서울 19가구 → 10가구, 경기 50가구 → 10가구
- 규제지역 기존 주택 건물 연령 제한 철폐
- 재정 지원 강화:
- LH 토지비 지원 한도 80%까지 상향
- HUG 프로젝트파이낸싱 보증 강화
- 공사비 지급 방식: 3단계 → 분기별 지급으로 개선
- 시행사 실질 투자비 토지비의 약 10% 수준
- 시장 평가: "아파트 선호가 강한 상황에서 실수요 매칭 여부 불확실" (전문가 의견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