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-05-23
- 핵심내용: 정부가 전세 가격 고공행진에 비아파트(오피스텔·빌라 등) 매입임대주택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으나 실효성 의문 제기
- 수도권 2년간 총 9만 호 공급 목표 중 6만 6,000호를 서울 및 경기 12개 규제지역에 집중
- 신규 매입 5만 4,000호 + 기존 매입 1만 2,000호
- 전세 시장 현황: 서울 아파트 전세가 8개월 연속 상승, 2026년 3월 역대 최고치
- 아파트 전월세 매물 1년간 40% 이상 급감 (100,706건 → 59,816건)
- 규제 완화 내용:
- 부분 매입 허용(기존: 건물 전체 매입 필수)
- 최소 매입 호수 완화: 서울 19→10호, 경기 50→10호
- 규제지역 기존 주택 연령 제한 폐지
- 재원 지원: LH 토지 매입 보조금 토지비의 80%로 상향, HUG 프로젝트파이낸싱 보증으로 사업자 부담 토지비의 약 10% 수준 경감
- 전문가 비판: "수요 높은 아파트는 제외, 소형 비아파트 공급으로는 근본 해결 어려워" — 3기 신도시 분양 물량 10만 호 확대가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