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형생활주택 700가구까지 허용, 수도권 11만채 공급 (korea.kr)
- 정책 골자: 국토교통부가 비아파트 공급 확대 방안 발표, 2030년까지 수도권 소형 주택 11만 가구 공급
- 도시형생활주택: 10만 3,000가구 (2026년 2만 6,000가구, 2030년까지 7만 7,000가구)
- 상가·오피스 주택 전환: 3만 3,000가구 포함
- 규제 완화 핵심: 역세권 기준 가구 수 상한을 기존 300가구에서 700가구로 확대 (2030년까지 한시 적용)
- 일조권·주차 기준도 완화
- 역세권 도시형생활주택 700가구까지 허용
- 수도권 아파트 10만 호 조기 착공 병행 지원
- 배경: 1~2인 가구 급증에 따른 소형 주택 수요 대응, 2009년 도입된 도시형생활주택 규제 현실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