코인 법인계좌 막힌 한국, 홍콩 우회·스테이블코인 급증 (sedaily.com)
- 핵심 문제: 국내 기업은 암호화폐거래소 법인 실명 계좌 통한 원화 거래가 제한 → 해외 무역대금 스테이블코인 결제에 대응 불가
- 아프리카 철광석 수출업체가 한국 제조사에 USDT·USDC로 결제 요청
- 러시아·남미 수입업체들도 한국 공급사에 스테이블코인으로 대금 지급
- 우회 구조: 기업들이 홍콩 현지 법인에 스테이블코인 송금 → 달러 환전 후 국내로 송금
- 연간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결제 규모 약 3,900억 달러(약 587조 원)
- 무역결제 대금 비중 58%, 개인 간 송금 20%, 상품·서비스 결제 19%
- 법적 위험: 외국환거래법상 제3자 지급·우회결제 위반으로 처벌 대상 가능성
- 전문가 의견: 디지털자산기본법에 스테이블코인 거래·결제 프레임워크 포함 필요, 한국 '갈라파고스' 전락 우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