은행권, 원화 스테이블코인 준비자산에 CBDC 편입 실험 (sedaily.com)
- 실험 내용: iM뱅크 등 은행권이 한국은행 CBDC를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준비자산으로 편입하는 '하이브리드 모델' 검토
- CBDC 편입 시 효과: 스테이블코인 투명성·신뢰성 제고, 발행·상환 자동화, 지방자치단체 정책자금 흐름 추적 용이, 거래수수료 절감·정산 신속화
- 현행 법 한계: 디지털자산기본법에서 준비자산을 현금·요구불예금·단기국채로만 규정, CBDC 명시 없음
- 디지털자산기본법 아직 국회 통과 미완료
- 대통령령으로 "동등 수준" 자산 포함 가능 조항 활용 여지
- 배경: 한국은행이 2025년 10월 스테이블코인 백서에서 CBDC 준비자산 편입 방안 제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