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-05-27
- 핵심 정책: 국토부,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규제 대폭 완화해 2030년까지 비아파트 11만 가구 공급 추진
- 역세권·교통거점: 가구 수 상한 300가구 → 700가구로 확대 (2030년까지 단계적)
- 상업·준공업 지역: 300가구 → 500가구로 확대
- 2027년까지 2만 6000가구, 2030년까지 7만 7000가구 인허가 목표
- 건설 규제 완화:
- 일조 기준 완화: 10~17m 건물은 5m 이격 거리로 축소
- 주차 기준 완화 폭 확대: 기존 20~50% → 50~70% 감면 허용
- 기계식 주차(자동발렛)도 허용
- 금융 지원 강화:
- 60㎡ 미만: 주택기금 대출 7000만 원 → 1억 1000만 원, 금리 3.8% → 3.4%
- 60~85㎡: 1억 2000만 원까지 확대, 금리 3.6%
- HUG 보증 신설 (모기지 보증·PF 채권 발행 지원)
- 공실 전환 지원: 지식산업센터 공실(서울 내 43% 공실·착공 포기 22곳)을 오피스텔로 전환 지원, 2년간 1만 5000가구·2030년 3만 3000가구 이상
- 공급 지연 해소: 규제지역 내 착공 대기 중인 수도권 10만 가구(아파트 9만 4000, 비아파트 6000) 지원센터 운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