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임대 중대형 비중 40%로 확대…소형 위주 기준 손질 (hankyung.com)
- 핵심 정책: 국토부, 공공임대주택 내 중대형(60~85㎡) 비중을 현행 20%에서 40%까지 확대 추진
- 현행 기준: 60㎡ 미만 최소 80%, 60~85㎡ 최대 20%
- 개정 방향: 중대형 비중을 약 40%로 상향
- 정책 배경: 현행 소형 위주 공급은 1~2인 가구 중심으로 자녀 있는 중산층 가족에게 선택지 부족
- 정부는 공공임대를 저소득층 복지 주택에서 중산층 보편 주거 모델로 전환하는 방향 추구
- 추진 방식: 장관 훈령(고시) 개정으로 가능 — 국회 입법 불필요, 비교적 신속 시행 가능
- 연계 계획: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에서 공급 표준 세부안 함께 공개 예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