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-05-27
- 시장 규모: 스테이블코인 기반 국제 결제 연간 3900억 달러 규모로 성장, 이 중 58%가 기업 간(B2B) 무역 거래 (맥킨지·Artemis Analytics 데이터)
- 국내 현황: 국내 수출입 기업들이 거래 파트너 요청으로 USDT·USDC 등 달러 스테이블코인 결제를 수용하는 사례 증가
- 아프리카 철광석 수출업체, 러시아·남미 가전·중고차 수입업체 등이 스테이블코인 결제 채택
- 규제 공백과 우회 구조:
- 국내 규제상 일반 법인은 사업자번호로 가상자산거래소 계좌 운영 불가 (비영리·일부 가상자산사업자만 허용)
- 우회 경로: 홍콩 자회사·파트너사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을 달러로 환전 후, SC 등 현지 은행 경유로 국내 법인에 달러 송금
- 법적 리스크: 법무법인 측 의견 — "해외 법인이 외환 신고 의무 회피 목적으로 공식 개입될 경우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제3자 지급 금지 조항 저촉 가능"
- 업계 우려: 규제 불확실성 장기화 시 한국이 글로벌 디지털 결제 흐름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지적
- 국내 논의가 투자자 보호 중심에 머물러 스테이블코인을 무역 결제 인프라로 보는 시각 부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