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-05-27
- 핵심 내용: iM뱅크 등 은행권이 원화코인 준비금 자산 일부를 CBDC(중앙은행 디지털화폐) 기반 예금토큰으로 운용하는 하이브리드 모델 타당성 검토 중
- 모델 배경: 한국은행 2025년 10월 백서에서 제안된 구조 — 원화코인 준비금을 현금·예금·국채 외에 CBDC 예금토큰으로 보유하는 방안
- 하이브리드 모델의 장점:
- 준비금 투명성·신뢰성 강화 (외부 검증 용이)
- 원화코인 발행·환매 자동화
- 지방자치단체 정책자금·지역화폐 추적 및 결제 효율화
- 결제 속도 향상·수수료 절감
- 현행 규제 장애물:
- 현재 입법 논의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(안)에서 원화코인 발행자의 준비금을 '유동성 높은 안전자산'으로 한정 규정
- CBDC·CBDC 예금토큰은 허용 자산 범주에 명시되지 않은 상태
- 향후 전망: 시행령·하위 규정을 통해 CBDC 예금토큰을 안전자산으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해결 가능하다는 금융권 전망
- "핵심 쟁점은 원화코인 발행 주체가 누구냐보다 준비금 관리·외부 검증 방식"이라는 금융당국 내부 입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