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역세권 도시형 생활주택 700가구 허용, 2030년 11만가구 공급 (sedaily.com)

  • 공급 목표: 2027년 비아파트 4만 1000가구, 2030년 11만가구 공급 계획
    • 도시형생활주택: 2027년까지 2만 6000가구, 2030년까지 7만 7000가구 인허가
    • 상가·오피스 전환: 2년간 1만 5000가구, 2030년까지 3만 3000가구 이상
  • 건축 규제 대폭 완화:
    • 가구수 한도: 300가구 미만 → 준주거·상업·공업지역 500가구, 역세권 700가구
    • 일조권: 10~17m 높이 건물 이격거리 5m로 완화
    • 주차: 완화율 50~70%로 확대, 오토발렛 로봇주차 허용
  • 금융 지원 강화:
    • 전용 60㎡ 이하: 구입자금 지원 7000만원(3.8%) → 1억 1000만원(3.4%)
    • 60~85㎡: 7000만원 → 1억 2000만원(3.6%)
  • 대상: 서울 전체 가구의 40%인 1인 가구 주거난 해결 목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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