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인자금 사적 유용 19개사 세무조사…슈퍼카 90대 300억 (korea.kr)
- 조사 규모: 국세청이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19개 법인을 대상으로 전격 세무조사 착수
- 고가 차량 약 90대(총 300억 원 규모) 포함, 탈루 혐의 금액 약 3,000억 원
- 주요 위반 유형:
-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구매 후 사주 개인이 사적 사용
- 룸살롱·클럽·골프장 등 유흥비를 법인 경비로 처리, 운행기록부 조작
- 미술품·명품·보석류를 법인 신용카드로 구매
- 실근무하지 않은 사주 자녀에게 가공 인건비 수억 원 지급
- 사주 자녀 해외 유학비 및 부동산 취득자금 증여 후 세금 미신고
- 후속 조치: 고의적 탈세 행위에 대해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고발 조치 예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