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생임대 5년만에 폐지 검토…전세 물량 감소 우려 (hankyung.com)
- 제도 현황: 2021년 12월 도입된 상생임대주택 제도가 올해 말 일몰 예정, 7월 세제 개편안에서 연장 여부 결정
- 제도 내용: 임대료 인상률을 직전 계약 대비 5% 이내로 제한하면 실거주 없이도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 인정
- 폐지 배경: 현 정부 실거주 중심 주택정책과 불일치, 강남 등 고가주택 보유자의 절세 수단으로 악용 지적
- 시장 우려: 서울 전세 매물이 연초 대비 25% 감소한 상황에서 상생임대 폐지 시 전세 공급 추가 위축 우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