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부, 미착공 32만3000가구 해소 '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' 가동 (sedaily.com)
- 지원센터 출범: 5월 29일부터 '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' 운영 개시
- 대상: 수도권 규제지역 내 인허가 후 미착공 사업장 32만3,000가구 포함, 아파트·비아파트·정비사업·일반사업 구분 없음
- 접수: 한국주택협회·대한주택건설협회·한국디벨로퍼협회 통해 온·오프라인 접수, 민간정비사업은 6월 1일부터 한국부동산원에서 상시 접수
- 처리 방식: 법령·규정 해석으로 해결 가능한 사항은 즉시 맞춤형 솔루션 제공, 제도 개선 필요 과제는 관계부처 협의체에서 정기 논의
- 조기 착공 가속화:
- 성남 신규택지(6,300가구): 2030년 → 2029년으로 1년 단축
- 동대문·은평구 부지(2,800가구): 연내 이전계획 수립
- 구윤철 부총리: "주택공급 확대와 조기 착공이 정책 최우선순위"