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-05-29
- 토허제 규제 효과: 2025년 8월 수도권 주요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거래 급감
- 시행 후 9월~2026년 4월 수도권 외국인 주택 거래 3,304건, 전년 동기(4,617건) 대비 28% 감소
- 서울: 968건 → 545건 (-44%, 최대 감소)
- 경기 -23%, 인천 -30%
- 서울 강남 3구(강남·서초·송파)+용산구는 -58%, 서초구는 140건→30건 (-79% 급감)
- 보유 현황 (2025년 말 기준): 외국인 소유 국내 주택 10만 8,231가구, 전년 대비 +8.0%
- 국내 전체 주택(1,965만 가구) 대비 0.55% 수준
- 중국 6만 1,439가구(56.8%), 미국 2만 3,187가구(21.4%), 캐나다 6,542가구(6.0%)
- 수도권 집중: 경기 4만 2,386가구(39.2%), 서울 2만 4,541가구(22.7%), 인천 1만 1,279가구(10.4%)
- 아파트가 6만 5,758가구로 최다, 1주택 보유자 9만 9,648명(93.4%)
- 시사점: 거래는 규제로 줄었으나 보유량은 계속 늘어, 실수요 외국인 보유가 증가하는 구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