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외 진출 기업 유턴 요건 완화…지방 투자 유인 강화 (korea.kr)
- 정책 배경: 유턴기업 수가 2021년 25개에서 2025년 14개로 감소, 산업부가 '국내복귀 기업 지원제도 재편 방안' 발표
- 인정 요건 완화: 해외·국내 시설이 동일 품목을 생산해야 한다는 요건 폐지 → 핵심 기술·공급망·기능 유사성으로 대체
- 마더팩토리(핵심 첨단 공정)만 국내 복귀해도 유턴기업 인정
- 보조금 체계 개편: 고정 상한액 방식 → 협상형 지원으로 전환(외국인투자 인센티브 모델)
- 지원 한도: 투자액의 최대 50% 비율 상한 적용
- 현행: 사업당 300억 원(첨단기술 400억), 업체당 600억 원
- 지원 대상: 수도권 이외 지방 투자 한정 (수도권 집중 방지)
- 관리 강화: 이행 의무 기간 3년에서 보조금 규모 비례 방식으로 확대, 사후 고용 목표 초과 시 추가 인센티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