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, 발전용 LNG 가격상한제 추진 (hankyung.com)
- 핵심내용: 정부가 이란전쟁으로 인한 국제 가스 가격 급등이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발전용 LNG 도매가격 상한제 도입을 추진 중
- LNG 국제가격(동북아시아 시장)이 2월 27일 1백만BTU당 10.73달러에서 5월 28일 18.34달러로 70% 이상 급등
- 한국가스공사뿐 아니라 SK이노베이션E&S, 포스코인터내셔널, GS에너지, 한화에너지 등 민간 발전사업자도 적용 대상
- 정책 논리: 전력도매가격(SMP)은 가장 비싼 발전원의 연료비 기준으로 책정 → 가스가격 상한으로 전기요금 인상 억제
- 우려사항: 가스공사의 긴급 현물 구매 의사 위축으로 공급 불안 가능성, 발전 산업과의 대규모 소송 위험, 가격 신호 왜곡에 따른 소비절감 유인 감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