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상자산 과세 8개월 앞…부자는 또 빠져나간다 (hankyung.com)
- 시행 일정: 가상자산 양도차익 22% 분리과세가 약 8개월 뒤(2027년 초) 시행 예정
- 과세 회피 경로: 국내 거래소 자산을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으로 이동, 분할 송금 우회, 탈중앙화거래소(DEX) 경유
- 자산가일수록 해외 이전·우회 수단 접근 용이해 역진성 우려
- 규제 대응: 100만원 이상 송금에 트래블룰 적용 중. 금융정보분석원(FIU)이 100만원 미만 거래까지 트래블룰 확대 추진
- 트래블룰 확대 시행 시점이 가상자산 과세 시점과 거의 동시에 맞물릴 전망
- 구조적 문제: 국제 조세정보 자동교환(AEOI)이 2년 뒤에야 가동될 예정이어서, 과세 조기 도입이 해외 은닉만 유도할 수 있다는 비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