비아파트 1.5만가구 용도전환 정책, 전세난 해결 한계 (sedaily.com)
- 핵심내용: 국토교통부가 5월 26일 공실 상가·오피스·지식산업센터를 주택으로 용도 전환해 2년간 1만 5000가구를 공급하는 '비아파트 신규 공급 모델' 발표
- 도시형생활주택 규제 완화도 병행 추진
- 실효성 의문: 입지·용도 변경 문제로 실질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비판
- 서울 외곽·교통 불편 지역의 공실 상가는 주거 수요 흡수 어려움
- 지자체·주민이 상가→주택 용도 변경에 반대하는 사례 빈발
- 도시 유휴부지 6만 가구 공급 계획 중 빠른 곳도 내년 착공 시작
- 구조적 문제: 수요 규제와 공급 확대를 동시에 작동시키지 않으면 서민 피해로 귀결된다는 지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