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인 전기차 구매 법인세 비용처리 한도 상향 검토 (hankyung.com)
- 현행 제도: 기업의 업무용 승용차 구매 시 연간 감가상각비 비용 인정 한도 800만원 상한 적용
- 1억원짜리 차량이라도 세법상 연 800만원만 비용 처리 가능해 실제 처리 기간이 10년 이상으로 연장됨
- 개선 방안: 재정경제부가 전기차에 한해 비용처리 한도를 높여 법인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 검토 중
- 기업이 차량 구매 비용을 더 빠르게 비용 처리할 수 있어 법인세 절감 효과 기대
- 정책 배경: 정부의 2030년까지 신차 보급 중 전기차·수소차 40% 달성 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세법 개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