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지대장 '가짜 자경' 일제 점검, 세금 탈루 차단 (sedaily.com)
- 전국 농지 일제 조사: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1,049만 필지(136만 헥타르)를 대상으로 자경 여부 점검 실시
- 핵심 타깃: 대통령 지시~조사 발표 사이인 2026년 2월 24일~4월 30일 중 농지대장을 '자경' 변경한 사례를 집중 점검
- 자경 인정 시 양도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이 있어, 조사 직전에 서류만 고친 사례를 적발하는 것이 목적
- 교차 검증: 단순 농지대장 기록이 아닌 직불금·농작물재해보험·친환경 인증·비료 구매·세금 감면용 면세유 사용 내역 등 다중 행정 DB를 대조
- 조사 일정: 기초 선별(5~7월) → 현장 실사(8~12월) 2단계 진행; 위반 적발 시 시정명령·자산 환수·형사 고발
- 연간 양도세 감면 규모: 자경 요건을 충족하면 1억~2억원 이상의 양도세 면제가 가능해 탈루 유인이 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