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유가 지원금 이의신청 13만건 돌파, 지급 시작 10일만 (sedaily.com)
- 이의신청 폭주: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시작 후 10일 만에 이의신청 134,000건 초과; 106,000건 처리 완료, 93,000건 승인
- 지원금 기준: 2026년 3월 30일 기준 국내 거주, 건강보험료 기반 소득 하위 70% 해당자에 1인당 10만~60만원 지급
- 주요 이의신청 사유: 취약계층 자격 변동 46,000건(34.6%), 건강보험료 조정 28,000건(21.2%), 출생 관련 14,000건, 해외 체류 후 귀국 8,000건
- 국민 불만: "소득 하위 70%인데 왜 탈락?" 등 건강보험료가 실제 생계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 확산
- 작년 대비: 전년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(상위 10% 제외 90% 지급)의 건강보험료 이의신청이 25,000건이었으나 올해는 10일 만에 그 수준 초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