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융감독 당국 지방이전 논의 재점화…세종·지방 이전 시나리오 (sedaily.com)
- 계기: 6·3 지방선거 직후 금융감독 당국 지방이전 논의 본격화, 금융위원회가 선거 이후를 대비해 내부 준비 지시
- 주요 시나리오:
- 금융위원회 세종 이전 (가장 유력, 서울에 남은 몇 안 되는 중앙행정기관 중 하나)
- 금융감독원 이전 — 이찬진 금감원장 "감독기관이 현장 떠나는 것은 우스운 일" 반대
- IBK기업은행 대구 이전 (여야 공약), 수출입은행·예금보험공사·서민금융진흥원 이전 검토
- 법적 장벽: 중소기업은행법·예금자보호법 등이 본점 소재지를 서울로 명시 → 법 개정 필요
- 노조 반발: 금융노조 "지방이전 시 총인력의 10% 이상 이탈" 예상, 대응 준비 중
- 추진 배경: 이재명 정부 "5극 3특 국가 균형 성장전략", 선거 직후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로드맵 발표 가능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