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출 규제가 오히려 집값 올려, 당국 속도조절 신호 (hankyung.com)
- 서울 아파트 70주 연속 상승: 규제 강화에도 집값 상승세 지속
- 전셋값 올해 누적 3.77% 상승 (작년 동기 0.65%의 약 6배)
- 이주비 대출 규제 부작용: LTV 기존 70%→40% 축소, 다주택자 대출 불가 조치
- 정비사업 구역 91%(43곳 중 39곳)이 대출 규제로 사업 차질
- 재건축·재개발 지연 → 공급 감소 → 집값 상승 악순환
- 주요 규제 내용:
- 15억원 이하 이주비 대출 6억원, 15~25억원 4억원, 25억원 초과 2억원으로 제한
- 규제지역 LTV 40% 상한
- 주택담보대출 3개월 내 입주 강제
- 금융당국 입장: 대출정책 속도조절 검토 신호로 해석, 업계는 토지거래허가제·LTV 규제 완화 요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