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주비 대출 규제에 재건축·재개발 39곳 중단 위기 (hankyung.com)
- 핵심내용: 정부의 이주비 대출 규제 강화로 서울 정비사업이 사실상 중단 위기에 처했다. 올해 이주를 앞둔 서울시 내 정비사업 43곳 중 91%(39곳)이 대출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다.
- 2025년 '6·27 대책': 이주비 대출 한도 6억원으로 제한
- 2025년 '10·15 대책': LTV를 70%→40%로 축소, 다주택자 대출 불가, 이주비 대출 후 대체 주택 취득 금지
- 이자 부담: 노량진3구역 사례에서 건설사 제공 추가 이주비 금리 최대 7.0% — 1억원 5년 차용 시 이자 4,250만원 (기본 이주비 금리 3.8% 시 2,265만원의 약 2배)
- 현장 반응: 일부 조합원들이 이주를 거부 중.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으로 "팔지도 못하고 이주도 못하는" 상황 발생
- 구조적 문제: 서울 주택 공급 70%가 재건축·재개발에 의존하므로 정비사업 지연은 중장기 공급 부족으로 이어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