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미 관세 협상, 한국 추가 관세 15% 상한 재확인 (sedaily.com)
- 핵심내용: 한국 산업부 장관과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상무장관·USTR 대표와 긴급 면담을 갖고 한국에 대한 관세가 기존 합의 수준(15%)을 넘지 않는다는 점을 재확인받았다.
- 김정관 산업부 장관 —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화상 면담
-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— OECD 각료이사회(파리) 중 USTR 대표 제이미슨 그리어 면담
- 배경: 미국이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강제노동 관련 12.5% 추가 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하면서 한국 총 관세가 15% 합의를 초과할 수 있다는 시장 우려 발생
- 한국이 과잉생산 조사 대상국에도 포함된 상태
- 결과: 양측 모두 기존 한미 관세 합의 준수 의향 재확인. 총 관세 15% 상한 유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