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건축 공원 재산세 부과 무효, 대법원 첫 판례 (hankyung.com)
- 판례: 대법원, 재건축 정비사업 구간 내 공공시설 용지(공원·도로)에 대한 지자체의 재산세 부과 처분을 무효로 판결 (2026년 3월)
- 사건: 강동구 고덕주공2단지 재건축조합이 강동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
- 부과세액 약 4억원 무효 처리
- 의미: 재건축 공원·도로 용지에 대한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 무효 인정 첫 대법원 판례
- 유사 상황의 재건축 조합은 5년 시효 내 세금 환급 청구 가능
- 현재 진행 중인 관련 소송들에 파급 효과 예상
- 적용 범위: 공공시설 조성 중인 미준공 토지에 대한 과세 타당성 전반에 영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