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 아파트 계약해제율 0.98% — 6년만에 최저 (sedaily.com)
- 핵심 수치: 5월 서울 아파트 매매 계약해제율 0.98%. 전년 동월(11.51%) 대비 10분의 1 이하로 급락. 2020년 공개 이후 월간 기준 최저치
- 원인 1 — 대출 규제: 자금 여력 없는 수요자가 사전 퇴출되면서 실제로 매수 가능한 사람들만 계약. "확실히 매수가 가능한 사람들만 시장에 참여"(서진형 광운대 교수)
- 원인 2 — 배액배상 부담: 15억원 아파트 기준 계약금 1억 5,000만원, 매도자 배액배상 3억원. 계약 파기의 경제적 비용이 매수·매도 양측 모두 크게 상승
- 해석: 전문가들은 이를 "시장 체력 회복"이 아닌 "강도 높은 규제로 인한 거래 구조 재편의 반사효과"로 평가